청와대, 문재인 정부 5년 담은 국정백서 발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사흘 앞둔 6일 지난 5년간의 국정운영을 총망라한 국정백서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 선진국으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백서는 총 22권 1만1944쪽 분량으로, 역대 정부 백서 가운데 최대 분량이다. 이번 백서는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대통령비서실 참모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등이 참여해 집필했다.
백서에는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폈고 결과가 어땠는지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최근 관심을 모았던 검찰개혁 관련한 부분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의 경과를 기술했다.

백서에서 청와대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는 말로 상징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의 역할과 권한을 재정립한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 아래 주요 대책들을 소개한 것은 물론, 다음 정부를 위한 향후 과제를 함께 정리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수요관리 관점의 시장 제도 정비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에도 균형감 있게 정책을 수행했다"며 "미국·영국 등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높은 공급실적을 기록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입지 및 공급시기 측면에서는 충분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도심 내 공급정책이 보다 조기에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며 정책에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 남북관계가 어려움을 맞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남북 간) 대화와 관계 복원으로 이어지진 못했다"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조대엽 국정백서 편찬위원장은 발간사에서 "22권의 국정백서에 문재인 정부 5년을 있는 그대로 담고자 했다"며 "성과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고 과오는 정부의 책임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이 대한민국 미래 도약의 새로운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