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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이달 6월 말 예정된 판교 대장지구 준공승인을 반대하고, 대장지구 사업준공을 무기한 연기할 것으로 보여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당 초 대장지구는 지난해 8월 사용승인이 예정됐지만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태가 도마에 올라 사용승인이 10월 말, 12월 말로 각각 연기되었고 이후 올해 3월 말, 6월 말로 또다시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인수위가 제동을 걸 것으로 보여 사업준공이 답보상태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 원주민들로 구성된 이주자 택지 및 근생 용지 대책위원회는 "최근 인수위를 방문하여 미준공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속한 준공을 촉구했고, "사용승인이 연기되면서 대장동 원주민들은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없어 대출과 매매 등 권리 행세를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시행사인 성남의 뜰 관계자는 "배당은 주주총회 의결사항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 뜰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어 민간사업자가 배당의결을 받을 수가 없고, 민간사업자 역시 추가로 배당을 받아갈 의사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지난해 5월 말부터 아파트 수 천 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안전문제가 불거진 바가 없고, 지금까지 성남시 및 입주민들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공사를 완공했다. 대장동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수많은 입주민들에게 재산권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전문가에 따르면 "대장지구가 미준공 상태로 지속 되면 사업 기간이 종료하게 되어 대장지구를 준공시켜야 하는 시행자의 법적 지위가 없어져 사업 전체가 표류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시행사의 법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사용승인이 늦어지면 입주민 약 5,900여 세대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사업준공을 했다고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고 조언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