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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사전브리핑에서 "재정준칙은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예외를 적용해야 할 수도 있지만, 재정건전화 계획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편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Q 재정준칙을 엄격하고 한다고 했는데,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받게 되는 페널티와 감독기관은
"재정준칙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 설계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경제 여건에 따라 예외를 적용해야 하는 사유도 발생할 수 있어 예외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다시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편성해야 한다. 외국도 그런 장치를 두고 있다. (재정준칙이) 실제 입법화되면 개별 부처별로 재정준칙을 '준수하느냐'의 차원이 아닌, 모든 부처와 함께 재정당국이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때, 재정준칙 준수 여부가 판단될 것이다."
Q. 재정준칙 관리지표를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변경한 이유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차이점은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제외하느냐이다. 아직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과 같은) 연금의 지급개시가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를 관리지표로 활용하면) 40조원의 흑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지금처럼 재정건전성이 많이 악화된 상태에서 더 엄격하게 관리하게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보다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존칙을 설정해 운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관리재정수지를 관리지표로 전환한 것이다."
Q. 관리재정수지를 기존 -5%에서 -3%내로 목표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번 정부 임기말(2027년)이 목표인가, 아니면 당장 내년 예산안부터인가
"잠정적인 목표로는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Q. 이전 정부까지는 확대재정을 유지해왔는데, 내년부터 긴축재정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나
"재정 기조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 지표가 있을 수 있다. 올해 -5.2%에서 내년 -3%로 가져간다면 확장재정 기조와는 다른 방향이다. 긴축적으로 운용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다만)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건정재정 기조는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정과제 등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재정을 하는 것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운용을 하겠다는 취지다,"
Q. 윤석열 정부가 긴축 또는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정부라고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지난 5년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등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객관적인 수치는 5년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9.0%였다. 향후 재정준칙에서 설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용하면 총지출 증가율은 예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확장재정 기조에서 여러 긴축이라든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Q. 국가채무비율 안전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증가 폭은 줄지만 결국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이해하면 되나
"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 이상인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GDP 대비 채무 증가 폭을 역대 정부 수준인 5~6%p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GDP 비율의 적정 수준을 이전 대비 더 강화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채무의 절대적 증가 자체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실제 비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국세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투자재원, 국유자산 활용 등을 통해 다각적인 재원 조달과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Q. 지출 구조조정은 매번 강력히 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았다. 묘안은 있나
"총지출이 607조원 정도 되고, 이 중 반 정도가 의무지출, 나머지 반 정도가 재량 지출이다. 통상적으로 반 정도 되는 300조원의 재량 지출 안에도 인건비와 국가계약이 확정된 경직성 경비 등이 있어 실제 구조조정 대상은 100~120조원 안팎이다. 재량지출의 10% 정도를 구조조정한다면 통상 10~12조원 정도 된다. 현재 확장재정 기조를 긴축 또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지출에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Q. 긴축(또는 건전) 재정에 나서면 경기침체 우려가 있는데
"현재는 물가안정과 경제안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재정운용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게 되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규제혁파 등을 통해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면 민간 쪽에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수준보다 더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Q 공공기관 자산 매각 후 취약계층 지원은 되려 재무악화 우려도 있는데
"공공기관의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을 통해 재원이 생기면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에 먼저 활용하는게 일차적인 경로다. 단지 취약계층 지원은 공공기관의 재원을 정부가 끌어오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익사업 중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과 병행해 지원하겠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Q. 엄격하게 공무원 정원 및 보수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공무원 보수는 여러 고려 사항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과거 사례도 참조해야 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같은 지표도 봐야 한다. 다만 현재 폐업과 실직 위기에 놓여 있지 않는 공공부문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해 경제가 어려울 때 고통분담, 솔선수범의 전체 하에 공무원 보수와 정원이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