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재은 시의원 “서울시·SH공사, 주택시장 안정화 위해 역할 다해야”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국민의힘)은 1일 열린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에게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시와 SH공사가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어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서울 전세가격이 0.73% 하락했다.

전세가 급락으로 보증금 하락분이 커질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 늘어나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이른바 ‘역전세난’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옥 시의원은 “역전세난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성하다”며, “역전세난에 대처하기 위해 임대인의 주택을 담보로 저금리로 융자지원을 해주는 방안이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활성화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 옥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갈등과 민원 해소를 위해 서울 시내 25개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주택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또한 “공공임대주택 갈등 해결에도 서울시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강조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