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반지하주택 활용계획의 미비점과 관련 “현재 서울시가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을 커뮤니티공간이나 회의실, 창고 같은 비거주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이미 전임 시장 당시 실패한 정책이다”라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충분히 검토한 후 활용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정책을 만들 때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시에 경제적 어려움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과 주거상향사업 추진 시 주거취약계층이 보증금 없이 임대료를 선납해서 살 수 있게 하는 등 임대유형을 다양화해줄 것과 정비사업 융자금의 회수에 유념해주기를 요구했다.
끝으로 “집주인이 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서울시의 관련 센터나 기구 같은 곳에 요청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된다면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도 대비가 가능해지기에,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고, 이에 한병용 주택정책실장도 중앙정부와 협의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