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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시의원 "주택정책 시민들 의견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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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시의원 "주택정책 시민들 의견 반영해야"

서울시가 홍보한 반지하대책·신속통합기획, 현장 분위기는 달라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세입자의 어려움과 보증보험의 미비점 지적
- 서울시에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제도보완을 촉구

이성배 서울시의원이미지 확대보기
이성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현 반지하주택 대책의 미비점과 신속통합기획의 추진 부진,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세입자가 겪는 어려움 및 보증보험제도의 미비점 등을 거론하며 제도적 보완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반지하주택 활용계획의 미비점과 관련 “현재 서울시가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을 커뮤니티공간이나 회의실, 창고 같은 비거주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이미 전임 시장 당시 실패한 정책이다”라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충분히 검토한 후 활용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정책을 만들 때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 정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 예로 재건축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겨 추진되지 못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곳은 담당부서에게만 맡기지 말고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시에 경제적 어려움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과 주거상향사업 추진 시 주거취약계층이 보증금 없이 임대료를 선납해서 살 수 있게 하는 등 임대유형을 다양화해줄 것과 정비사업 융자금의 회수에 유념해주기를 요구했다.

끝으로 “집주인이 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서울시의 관련 센터나 기구 같은 곳에 요청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된다면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도 대비가 가능해지기에,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고, 이에 한병용 주택정책실장도 중앙정부와 협의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