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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집행 관련자들 검찰 고발··· 큰일 벌어진 인천시
박남춘 시정부 예산담당관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
(사)자치와공동체,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위계 업무방해
박남춘 시정부 예산담당관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
(사)자치와공동체,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위계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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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에 따르면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 담당 공무원들은 인천시청 예산담당관실의 공무원으로 작년 말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에 관한 인천시 감사에서 문제를 지적받은 사람들이다. 또 피고발인 자치와공동체 및 인천평화복지연대 관련자들은 피고발인 인천시청 공무원들과 공범 관계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하도록해 시민의 혈세로 수익을 얻은 이들”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박남춘 시정부 4년 동안, 1400억 원에 이르는 주민참여예산 중 절반 이상이 ‘지방재정법’과 ‘인천광역시 조례’ 등 각종 법령과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 위원장은 “예를 들면서, 2021년 시정 참여형 사업 관련해서 인천시 담당 공무원들은 마땅히 거쳐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선정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게 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했다.또한 2022년 민간숙의완료형 사업 관련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거치지 않은 160억 원을 예산담당관이 직접 선정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정 위원장은 “(사)자치와공동체는 시계획형 참여단체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6명 중 4명을 자치와공동체 소속 간부와 이사 등으로 선발했다. 자신들의 모태 격인 인천평화복지연대를 시계획형 참여단체로 선정했다. 시계획형 참여단체 선정 심사와 관련해서는 자치와공동체 법인 이사 2명을 외부 교수인 것처럼 선발하여 외부 전문가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몄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자치와공동체는 시계획형 참여단체를 선정할 때 자신들 및 특정 정당과 관련이 있는 단체들을 선정했다. 이같이 선정된 단체들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한 지원금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리적 의심을 통해 지적했다.
특히 “(사)자치와공동체와 당시 선정된 단체들은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한 지원금 상당 금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와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용되며,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적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박남춘 시정부의 많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본래 취지와 법률에 반하여 편성되고 집행됐다. 그 예산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으로, 당시 주민참여예산을 운용하고 관리한 인천시 관계자와 자치와공동체,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민 일각은 그간 시민단체의 보조금 횡령 등은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왔는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시민의 혈세가 잘못 사용이 됐거나 잘못 집행됐다면 큰일이 아니겠는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것은 맞다”라며 정권에 따라 고무줄 같은 예산집행은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시민 혈세가 조금이라도 잘못 남용됐다면 성역이 없는 수사를 통해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감사하는 것도 정치권과 수사기관에서도 해야 할 일임을 강조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