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중2부터 수능 선택과목 폐지된다…고교 내신 1등급 4%→10%로 늘리고 5등급 상대평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국어와 수학, 탐구영역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모든 수험생이 공통과목에 응시하게 된다. 또한 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 내신 석차등급이 현행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뀌고 모든 과목에 적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이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회의에 보고됐으며, 추후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능은 2028학년도부터 국어와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으로 바뀐다.
현행 수능은 국어와 수학은 공통＋선택과목 체제이고, 사회·과학탐구와 직업탐구 역시 최대 2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선택과목 체제는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을 골라 공부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1999학년도 수리·탐구(Ⅱ) 영역을 시작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유불리 논란이 끊이지 않은 데다, 많은 학생이 적성과 관계없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을 택하는 '과목쏠림' 현상이 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영어와 한국사는 현재 범위 그대로 유지되며, 100점 만점에 90점을 넘으면 1등급을 얻는 절대평가 방식도 변함 없다. 원점수 50점 만점에 절대평가인 제2외국어/한문도 9개 과목 중 1개를 고르는 현재 방식을 유지한다.

대입 수험생들의 혼란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표준점수·백분위·등급을 제공하는 현행 평가 방식과 성적 표기 방식은 유지한다. EBS 수능 연계 교재 연계율(50%)과 간접연계 방식도 지금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

고교 내신 석차등급은 2025년부터 지난 2005년 도입된 9등급제가 5등급제로 20년만에 바뀐다.
등급별 분포를 보면 1등급은 현행 최상위 4%에서 최상위 10%로 늘어난다. 이어 2등급(24%)은 10% 초과부터 34% 이하, 3등급(32%)은 34% 초과부터 66%, 4등급(24%)은 66% 초과부터 90% 이하로, 남은 최하위 10%는 5등급이다.

이번 석차등급 개편은 학생 수가 적어 1등급을 줄 수 없는 고교가 늘어나고 있고, 논·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5등급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 추세와 어긋난다는 이유에서 이뤄졌다.

그동안 1등급 없는 학교는 극히 드물었으나 최근 들어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43개 고교에서 1등급을 주지 못했다.

고교 내신성적 5등급 체제는 일본과 프랑스, 호주, 홍콩이 A부터 E까지 운영하고 있고, 미국도 A부터 E까지 5등급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 내신에서 암기 위주의 오지선다형 평가 대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논·서술형 평가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해 국교위 논의와 11월 20일 예정된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는 입시 현실과 교육의 이상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능과 고교 내신이 공정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와 고교, 대학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