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5000명 추가 지원

경기도가 김동연표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을 약 5000명에게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차 신청 시 제외됐던 사람들도 장애인기회소득 지급 요건에 맞으면 모두 장애인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지난 19일 장애인 기회소득 추가 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추경예산 13억원을 확보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도 최근 마무리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원씩 3개월간(10~12월) 총 15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도는 장애인의 활동으로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 사회적 비용(의료비·돌봄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있다.

앞서 도는 올 하반기 2000명의 장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신청 인원이 9817명으로 예상 인원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부적격 외에 추첨에서 탈락한 5508명을 대상으로 재차 사업 참여 의사를 확인해 추가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있다.

우선 선발한 2000명에게는 지난달 3개월치(15만원) 지급을 마쳤으며, 연말까지 나머지 대상자에게도 3개월치를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7000명의 장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원하기로 하고 본예산안에 편성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1년 동안 모두 6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2차 지원 대상자에게 신속히 스마트워치와 지원금을 모두 교부 하겠다"며 "장애 당사자의 가치 활동 성과관리뿐만 아니라 가족의 변화, 가치수행 과정의 어려움 등 성과 등을 잘 관리해서 더 많은 기회를 드리는 사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기회소득에 최초 선정된 2000명에 대한 지급은 지난 18일 완료했다. 월 5만원씩 6개월간(7~12월) 총 30만원이며, 7월과 10월에 15만원씩 나눠서 지급됐다.


박성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