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속도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 추진…장년층 반발 거셀 듯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연령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방식에 대해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추진한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을 다독이면서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젊은 층보다 더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예컨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더 올리기로 한다면 40∼50대는 5년 만에 올리고, 20∼30대는 10년에 걸쳐 더 천천히 올리는 방식이다.

인상되는 특정 시점을 놓고 보면 중장년층에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고, 젊은 층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젊은 층 표심을 잡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고연령층은 더 가파른 인상률이 적용되는 만큼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5세보다 더 늦추는 방안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고려해 고령자의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한 이후에야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급개시연령은 63세이나 5년에 1세씩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가 된다.
정부는 또한 국민연금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이나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연금 보장성 악화로 이어지는 만큼 비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면 경제성장률 등 재정 여건에 따라 받게 되는 연금액이 깎이게 돼 결국 보장성 악화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국민연금은 현재는 급여 수준을 미리 정해 놓고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확정급여방식(DB)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종합운영계획에 연금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높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