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휴대 스토킹범죄,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앞으로 흉기 등을 소지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2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에 대해 기본 징역 8개월~1년 6개월의 형을 권고하기로 했다. 감경 영역의 경우 징역 1~10개월 또는 벌금 300만~2000만원, 가중 영역은 징역 1년~3년 6개월 범위다.

특히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흉기휴대 스토킹범죄는 징역 최대 5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일반 스토킹 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이 권고 형량 범위다. 감경 영역은 징역 1~8개월 또는 벌금 100만~1000만원, 가중 영역은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권고하지 않고, 특별조정된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일반 스토킹범죄는 법정형 상한인 최대 3년까지 권고하기로 정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흉기휴대 등 스토킹범죄는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성과 위험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