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13%·50%’, ‘15%·40%’ 제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 또는 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활동보고서를 연금특위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안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이고,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첫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p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도 7.5%p 올리는 내용이다. 두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6%p 높이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2.5%p 낮추는 것이다.
자문위 모수개혁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월소득 300만원을 가정할 경우 보험료가 현행 27만원에서 39만∼45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한국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부담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정책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면서,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에 추진하여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연금 크레딧 확대와 관련해서는 출산·양육 크레딧의 대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 권고안에 따라 첫째 자녀부터로 확대하고,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18개월)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무가입상한연령 조정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하나 현재 노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년연장 혹은 고령자계속고용정책 변경과 같은 선상에서 여건의 성숙을 기다리며 순차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금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위 보고서와 함께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보고받고 주요 쟁점별 논의를 본격화할 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