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10년만 최대…정작 가해자는 “별 뜻 없었다”

학교폭력을 당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해자 10명 중 3명은 ‘별 뜻 없이 괴롭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과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이와 같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에 대한 설문으로 초4부터 고3 학생 317만명이 참여했다. 자율참여형 전수조사 방식으로, 전체 조사대상 384만명 가운데 82.6%가 응답한 것이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 있다고 답한 ‘전체 피해 응답률’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차 조사보다 0.2%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폭력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신체폭력 17.3%, 집단 따돌림 15.1%, 강요 7.8%, 사이버폭력 6.9% 등 순이었다. 스토킹(5.5%)과 성폭력(5.2%), 금품 갈취(5.1%) 문제도 적지 않았다.

특히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은 지난해 조사보다 각각 4.7%p, 2.7%p 줄었지만, 신체폭력은 2.7%p 상승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로 대면수업이 늘어난 점을 원인으로 봤다.

신체폭력은 초등학교(18.2%)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고, 이어 중학교(15.7%), 고등학교(12.3%) 순이었다. 지난 조사보다 각각 0.1%p, 0.4%p, 0.1%p 모두 증가했다.

피해 장소는 학교 안 68.8%, 학교 밖 27.3%였다.

피해를 당하고도 알리지 않은 학생은 7.6%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2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21.4%), ‘스스로 해결하려고’(20.0%) 등 순이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시장은 이같이 피해 응답률이 증가한 원인으로 “실태조사 시기가 학교폭력이 사회이슈로 대두된 시기라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특히 실태조사는 인식도 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민감도가 큰 영향으로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가 흥행했고, 비슷한 시기인 2월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건으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낙마한 일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아울러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가해 응답률’은 1.0%를 차지했다. 지난해 조사보다 0.4%p 올랐으며, 2013년 1차 조사(1.1%) 이후 10년 새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초등학생의 가해 응답률은 2.2%로 역대 최고치였고, 중학생은 0.6%, 고등학생은 0.08% 수준이었다.

응답자 34.8%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답했다. ‘먼저 괴롭혀서’(25.6%), ‘오해와 갈등으로’(12.1%),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8.8%) 등 이유도 있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 답한 학생은 전체의 4.6%이었다.

목격 후 ‘피해자를 위로하고 도와줬다’고 답한 학생이 33.9%로 가장 많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가 30.7%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같이 괴롭혔다’는 학생도 1.1%였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조사업무를 전담 조사관에 맡기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10% 가까이 늘리는 등 개선안을 추진해간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4월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일명 ‘정순신 방지법’ 등을 마찬가지로 새 학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점으로 학교폭력 근절 조합대책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의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