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댓글공작’ 김관진 재상고 포기…징역형 확정

박근혜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84)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7)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017년 재판에 넘겨진 이후 7년 만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4)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김 전 실장과 징역 1년2개월에 처한 조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만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된다.

두 사람은 판결 선고 이후 상고 마감 시한(1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4일 재판을 마치고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받으며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던 김 전 실장은 2019년 12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과거 구속기간을 제외하면 약 5개월 안팎의 형기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재상고 포기로 확정된 판결문을 법원에서 받은 이후 김 전 실장에 대한 형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 전 실장은 여러 차례 구속 수감 생활을 하면서 확정된 형기를 모두 채워 추가 집행은 없을 전망이다.

한편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전날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의 경우에도 구속기간을 제외한 형기가 남아있어 검찰은 조만간 형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