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진에 ’당근과 채찍‘…의료사고특례법 그리고 진료유지 명령

정부가 의료진을 상대로 당근과 채찍을 들었다.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들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고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내놓아 이들을 회유하면서도, 전공의가 특별한 사유 없이 수련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진료유지 명령’을 발령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의료사고특례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관련 사안을 자세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29일은 정부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등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지정한 ‘마지노선’의 날이기도 하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함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준다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이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이 법안을 논의해왔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 제정을 통해 의사의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환자도 신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탈주’를 막고자 또 다른 강경책을 내놓았다. 전공의가 일정한 이유 없이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해놓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것을 막도록 진료유지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진료유지 명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박 차관은 “이들이 말하는 기본권은 법률이나 공익,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범위 내 제한이 가능하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 근무지 이탈자는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료공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곳을 기준으로 약 50% 상당이 줄었으며 신규환자 입원도 24% 가까이 떨어졌다.

정부는 당장 의료공백을 줄이고자 이날부터 진료 지원인력(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이들에게 의사가 하는 일의 일부를 맡기는데, 그 범위는 병원장이 정하도록 함이 골자다.

대신 PA 간호사가 자신들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의과대학생들의 휴학계도 조용할 틈이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14개 의대에서 515명이 휴학을 신청했으며, 누적 결과 총 37곳에서 1만3189명(중복 집계 포함)이 휴학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의 70.2% 수준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