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4700억원 규모 공사채 발행 추진"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누적적자가 17조 원대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지난 27일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4700억 원대 공사채 발행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연내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오는 6월 2900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차입 기간은 10년 이내이다.

또 이미 발행한 공사채의 기간 연장을 위해 1천800억 원 규모의 차환 발행도 추진한다. 차환은 기존 채권을 새로 발행한 채권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보통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발행한다.

공사는 2019년 7월 발행한 공사채의 상환 기간이 돌아왔으나 갚을 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차환 발행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해 사기업이면 엄두도 내기 어려운 빚내서 빚을 갚는 셈이다.
공사는 그간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채를 발행해 왔는데 누적 발행액(잔액 기준)은 현재 약 3조 8080억 원으로, 2020년 1조4380억 원에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20년 평균 1.2%였던 금리가 2023년 4.4%로로 인상되면서 조달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돼 공사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긴축 정책을 해야 할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 시까지 지방공사채 신규 발행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으나 꾸준히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면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사채 신규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사의 재무 상태는 빚으로 수입을 만들고, 사업비 재원을 만들어 현상유지하고 있다”며 “공사채 발행 규모 총액을 감축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