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총리, "비자금 의원 처벌 매듭" 지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비자금 스캔들 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지시했다.

17일 교도통신과 NHK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제91회 자민당 당대회 총재 연설에서 정치자금 사건에 관련된 의원들의 처분에 대해 정치자금 보고서 부실 기재 액수, 실명 책임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에게 "처분에 관한 결론을 내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시다 총리는 정치자금 사건과 관해 다시 한 번 사죄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많은 의심을 초래하고 심각한 정치 불신을 야기했다"며 고개를 숙이고,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해 선두에 서서 자민당 개혁과 정치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자민당 일부 파벌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며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매한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왔고, 검찰이 이를 확인해 파티권 판매 미기재액이 많은 국회의원 3명과 파벌 회계 책임자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파벌 사무를 총괄했던 일부 중진 의원들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정해 법적 처벌을 피했고, 회계 책임자만 기소된 데 대한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에 자민당은 당 규칙 등을 개정,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정치단체 회계 책임자가 체포·기소되면 이와 관계된 의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금과 인사권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미쳐 왔던 파벌의 존속과 신설을 금지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향후 정권 유지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평가되는 다음 달 하순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와 관련 "자민당에 대한 엄중한 견해를 인식하면서 전력으로 싸우겠다"고 밝혔다.

개헌에 대해서도 9월 종료되는 총재 임기 중 추진을 위해 조문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당파를 넘어선 논의를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