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의정갈등 봉합 아직은 ‘불투명’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대립이 37일째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사실상 대화를 제의했으나 최대 쟁점인 의대 '2000명' 증원을 놓고 의정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의·정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될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 대한 면허정지 조치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하다가 '유연한 처리'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했다”며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 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며 사실상 의료계와 대화를 지시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정부의 입장 선회에 동참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는 게 지배적이다.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이 ‘2000명 증원 철회’를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입학정원의 증원은 의대 교육의 파탄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입학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에 입학정원 증원 철회를 대화의 우선 조건으로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면서도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해 '의대 증원'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미 100명 가까운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도 있으며, 일부 의대는 총회를 열고 '일괄 사직'에 가까운 형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소속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거나 사직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비대위)는 성명을 내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19개 대학이 참여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