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중기 살리기에 42조원 지원"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전략 산업으로 떠오른 반도체 산업 유치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 첨단전략산업 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한국은 현재 보조금 대신 세액공제 중심의 반도체 투자 유인 정책을 펴고 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설비 투자를 하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올해 반도체 분야 정부 지원 예산을 지난해의 2배가 넘는 1조3000억원으로 책정하고 △인프라·투자 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 등 4대 중점 과제에 직·간접적으로 지원 중이다.

오는 2047년까지 경기 남부 일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도 미국이나 일본 같은 투자 보조금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 반도체 업체 주요 임원들은 지난달 26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투자 보조금 신설을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다른 나라의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내 투자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보고 있다”라며 “보조금을 포함해 인센티브 전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