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칼 빼든 교육부…수능 이의심사에 ‘연관성’ 추가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능 직후 이의신청 심사기준에 ‘사교육 연관성’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오는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출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이의심사 절차 보완 등을 추진한다.

우선 교육부는 출제 인력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대학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을 확보한 뒤 인력풀에 상시 등록할 예정이다.

출제자가 자신의 참여경력을 노출해 사교육 업체를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되면 인력풀에서 배제 조치하는 등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능 출제진 선정에도 주의를 기울일 전망인데, 학원에 문항을 판매한 사교육 영리 행위자가 출제진이 될 수 없도록 전 소득 관련 증빙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인력풀에서의 출제진 무작위 선정 시스템도 전산화할 예정이다.

또한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학원에서 기출 문제지와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발간 계획까지 모두 제출받으며, 수능 출제자들의 본부 입소 전후로 발간된 자료들도 유사성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유사성 검증에 활용되는 자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출제진의 입소 후 발간되는 자료가 검증에서 누락한 그간의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문항의 오류’ 여부만 다루던 수능 직후 이의신청 심사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한다. 수능 평가자문위원회는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부터 사교육 문항과 수능 문항 간 유사도, 영향력 등을 종합 고려해 시험 공정성 저해 여부를 판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한 ‘공정 수능’ 원칙을 유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