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상속·증여세제 완화 검토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증여세제 완화를 검토하면서 세금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야당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각각 종부세 폐지, 재설계를 요구하고 나서 법개정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31일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종부세 폐지, 상속·증여세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재산세 형태의 세금에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등 다각도로 세금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종부세는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야권도 종부세 폐지에 긍정적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다. 고민정 의원은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세금 부담 완화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접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행보를 보였다.

종부세는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2005년 도입 당시부터 세부담이 과중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주택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성격을 띄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납세자들의 불만도 컸다.

부동산 폭등으로 시장 혼란이 극에 달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반발이 심화되기도 했다. 현 정부는 종부세율을 낮추고 중과 대상을 줄이며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상속·증여세제 개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높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도 장시간 동결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유산취득세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며 "올해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속, 증여세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프로그램'의 세제지원 방안에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정부는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부자감세 논란을 피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재계도 그동안 꾸준히 상속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60%에 달할 정도로 과도하다는 것이다. 밸류업 측면에서도 상속을 앞둔 최대주주는 주가를 올릴 요인이 없다. 주가가 높아지면 상속세만 늘어나는 구조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