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시장도매인 개장 20주년 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이 지난 13일 오전 10시 시장도매인 개장 20주년(6월 14일)을 맞이해 '시장도매인 미래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유통환경 변화 대응 및 혁신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년간 시장도매인은 국내 농산물 유통 산업의 중심에서 꾸준히 성장해 온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을 향한 도전 정신으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발전해 왔다“면서, ”우리는 급변 속 미래를 맞을 준비와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전략과 혁신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 다수의 좋은 의견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토론회 주제 발표에는 김윤두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현종기 ㈜아이앤케이 대표, 강상원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교수가 참여했다.

김윤두 교수는 ”현실적이고 직관적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농안법의 개선이 시급하다.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거래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생산자의 안정적 수취가격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반입 이전 가격이 결정된 상품(수입농산물)과 전송거래를 통해 거래할 경우 매수를 통한 수집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의 판매규제 완화를 하게 되면 유통주체 간 경쟁체계 구축이 실효성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도매시장법인의 제3자 판매 규제를 완화하는 조건은 유지하되 해당 사항을 법률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 시장개설자의 판단 하에 적용토록 해야 된다”며, “그리고 중도매인의 경우 실효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중도매인 간 거래규모 제한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도매인이 산지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통경로 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경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이 기대되며, 출하자에게도 출하선택권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종기 대표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국가와 사회의 최대 현안 과제이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농촌은 새로운 농업인 유입 없이 이와 같은 추세로 계속 진행된다면 농업생산가능 경영주가 2020년 44.0%에서 2050년 14.9%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농업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재배·유통의 기계화·자동화·스마트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우리나라 농업을 지속적으로 지탱하기 위해서는 미래농업인 양성·육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영도매시장은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농업인의 안정적 농업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 농업에 진입하는 사람이 증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시장도매인시장은 온라인 거래에 기반한 혁신물류시스템으로 미래농업인의 유통비용 절감과 소비지 맞춤형 상품을 공급하는 중추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을 전면 시장도매인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강상원 교수는 ”2023년도 기준 강서도매시장의 총거래 금액은 1조 3877억 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56.7%가 증가하였고, 이중 시장도매인의 거래금액은 65.0%를 차지한다. 경매제에 의한 거래금액은 같은 기간 27.6% 성장한데 반해, 시장도매인은 72.5% 급상승 했다. 이는 고품질을 창조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산지와 소비자를 연결한 결과다“라며, ”이처럼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도매인제도를 점차 확대해 도매시장 내 유통 주체들 간에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및 서울시특별시의회에서도 오랜 기간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논의 되었으나, 출하자와 이해관계 유통인들 간의 원만한 합의를 선행조건으로 요구하는 정부의 계속된 입장으로 불승인되면서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며, “거래제도 개편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생산자에게 다양한 출하 선택권과 출하자에게 안정된 제값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질 높은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보급하는 것이 도매시장의 기본 역할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이번 한국의 농산물 가격 폭등과 폭락으로 농민과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다. 기후의 문제도 있었지만 거래제도의 방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거래제도 개편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유통 주체들의 이익 다툼이 아닌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검토 돼야 한다”며, ”지난 30년간 경매제 중심의 유통체제 고착화는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의 폭을 높여놨고,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수익 창출과 독과점 구조의 폐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도매시장의 유통구조는 거래투명성이 담보되고 동등하고 건전한 경쟁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