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금고, 이자수익률 전국 지자체 최하 수준

성남시 금고의 이자수익률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성남시 금고의 이자수익률은 0.42%로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238위를 차지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2.85%)의 이자수익률과 비교해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시는 은행과의 금리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투명성 확보에도 문제가 있다. 일각에서는 전임 시장이 손해보는 장사를 방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시의회에서도 시중은행과의 낮은 약정금리에 대해 지적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시는 약정금리 계약은 해당 은행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적 자금의 이자수익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천문학적 금고 이자율을 1%만 더 적용하면 수백억 원의 재정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를 방기한 것은 배임이나 다름 없다"고 일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은 금고로부터 받은 협력사업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은행과의 약정 비밀유지조항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기재부·행안부에 지도·감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나라살림연구소는 "은행에서 시금고에 지정되기 위해 협력사업비를 높게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며 "협력사업비를 폐지하고 시중금리에 가까운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