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리 방안 논의

경기도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및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7일 시민참여 혁신위원회는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정기회의에서 GB 해제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GB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971년 도입한 제도이다.

시는 GB 면적이 전체의 71.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도시와 자연이 균형을 이루면서도 시 미래발전 전략의 핵심인 기업 유치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GB 해제 및 관리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은 하남시가 지난해 7월 환경평가등급 수질 1~2등급지도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면 GB 해제를 허용한다는 국토부 지침 개정을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과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GB 해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아울러 올해 시민참여 혁신위원회가 ‘일자리’, ‘도시개발’, ‘교통’, ‘복지문화’, ‘교육’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제안한 기획과제와 제안과제가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중간 보고를 진행하며, 정책 숙성시간을 가졌다.

시는 먼저 일자리 분과에서 제안한 ‘수요자 맞춤형 기업정책 추진’과 관련해선 올해 기업인단체를 대상으로 2차례(6·9월) 유관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대비한 시민·기업 채용 확대 제안에 대해선 구직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취업 교육을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개발 분과에서 건의한 ‘완성형 신도시 하남 만들기’에 대해선 국토부에 교산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기여 및 인센티브 기준 제시를 건의했다고 전했다. ‘식재로 차별화된 교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선 LH에 교산지구 공원·녹지·가로수 식재 특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통 분과에서 제언한 ‘하남시 교통공원 조성’ 의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 하남시 교통공원 실시설계 착수 및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2025년 상반기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문화 분과에서 나온 ‘1인 가구 지원정책 발굴’은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상태로, 부서 협업을 통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교육분과에서 제안한 ‘온라인 통합교육 플랫폼 활성화’에 대해선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1단계 플랫폼 구축에 이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멘토링과 학습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2단계 플랫폼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오장섭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하남시의 잠재력은 대한민국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시민참여 혁신위원회는 하남시와 시정을 함께 공유하고 협력해 시민들이 시정발전을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재 시장은 “시민참여 혁신위원회가 2년 가까이 활발한 활동을 펼쳐준 덕분에 살기 좋은 도시 수도권 4위에 오르는 등 여러 시정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라며 “하남시가 더욱 속도감 있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시민참여 혁신위원회에서 다양한 발전전략을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참여 혁신위원회는 시의 주요 사업과 연계한 정책 발전 전략을 제안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 12월 출범한 위원회다.

시는 오는 12월 중 제2기 시민참여 혁신위를 새롭게 구성해 발대식 및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