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이탈 선언…여야의정협의체 20일 만에 멈춰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 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을 맞이했다. 의료단체들이 협의체 탈퇴 선언을 하면서다.

여당 측 대표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였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계 대표로 참가한 이진우 의학회장은 "더 이상의 협의가 의미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협의체는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해 지난달 11일 출범했다.

협의체는 이날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를 이어갔으나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을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를 제안했다. 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보류하자고 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어렵고, 2026학년도 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굳혔다.

이에 이 회장은 "여당은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며 이탈 의사를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