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1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향후 국정협의회 논의 사항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점을 환영하며,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세계 각국이 첨단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인공지능(AI) 발전의 기초가 되는 핵심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업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들이 인력 운용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손발이 묶여 있다”며 “첨단 연구개발 인력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특정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조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 대행은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관계 부처들이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현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존 협정을 활용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반도체특별법과 추경의 동시 처리를 공식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특별법과 추경은 연계할 사안이 아니다. 모두 긴급하고 절실한 만큼 2월 중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일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고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주도하며,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 조항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AI 및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당내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기존 입장을 조정한다면, 법안 통과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야가 반도체특별법과 추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두 개의 핵심 경제 법안이 동반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법안 내용과 재원 조달 방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