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처 통폐합·리쇼어링 정책 담아 10대 공약 발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권한 분산과 부처 통폐합, 국내 기업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 등을 담아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1호 공약으로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내세웠다. 현행 19개 부처 중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생산설비 등을 해외로 이전한 한국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을 촉진하겠다는 산업 공약도 제시했다. 리쇼어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쇠락한 공업지대(러스트 벨트)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법인세 자치권 확대'도 공약에 포함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 가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규제 대응을 일원화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로는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를 제시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는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예우하는 방안도 내놨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낸 만큼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으로 신(新)·구(舊)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해 교실 내 문제행동을 일으킨 학생에 대한 지도와 상담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공약을 마련했다. 만 19~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공약을 내놨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