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위한 ‘규제개혁 분과 TF’ 출범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춰 ‘규제개혁 분과 TF’를 출범시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3일 김현수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TF 구성과 운영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고 24일 전했다.

이번 TF 출범은 새정부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원시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이재준 수원시장을 단장으로 한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 TF팀’을 발족하고, △회복하는 민생경제 분과 △성장하는 AI 혁신 분과 △행복한 규제개혁 분과의 3개 실무 분과와 정책지원단, 정책자문단으로 조직을 구성한 바 있다.
이 중 ‘행복한 규제개혁 분과(TF)’는 민생규제혁신추진단 16명,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9명,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1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수원시 현안과 연계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민생규제 개선과 ‘그림자 규제’ 정비 관련 주요 과제를 심사했으며, 수원형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총 24건) 제안서에 대한 전문가 심사도 진행됐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단순한 규제 완화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 중심의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현장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과제를 TF 중심으로 적극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 신설·강화 규제의 사전 심의, 규제정책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