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미 관세협상, 트럼프에 굴복한 굴욕협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1일 성명을 내고,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트럼프 강압에 굴복한 관세 협상"이라며 "성과로 포장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협상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진행된 비대칭적 협상"이라며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과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 결과"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민주노총은 정부가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다'며 자평하는 것에 대해 "이는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미국이 예고한 25% 고율 관세는 협상 전까진 실제로 적용되지 않은 위협에 불과했다. 이번 협상으로 기존 무관세에서 오히려 15%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민주노총은 "정부는 쌀과 쇠고기 등 농축산물을 지켜냈다고 평가하지만, 이미 미국산 쇠고기 시장은 과거 FTA를 통해 상당히 개방된 상태"라며 "농산물 시장 역시 지속적인 개방 압력에 처해 있다. 특히 쌀 시장 추가 개방을 막은 것은 정부의 성과라기보다는 농민과 시민들이 끈질기게 싸운 결과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이번 협상이 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에 휘둘린 결과라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무역상대국을 압박했다"며 "한국 정부가 자율적인 선택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방적 조건을 강요받은 것이 협상 과정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은 "정부는 협상의 실질적 영향과 부담이 누구에게 전가될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며 "특히 수출 산업 종사자, 농축산업 종사자, 그리고 관련 노동자들이 체감하게 될 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