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대미 관세협상 타결,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아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대미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산업·통상 전략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미국의 상호 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참석자들은 이번 협상이 국내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필요한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에 대응해 국내 기술개발·인력양성·투자지원 및 규제개선 등 강력한 산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대미 투자를 국내 생산과 수출 활성화로 연계하는 전략, 새로운 글로벌 통상질서에 대비한 한미 산업협력 전략 및 미국시장 진출 방안, 보호무역주의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 수출 중심 경제 구조의 회복탄력성 확보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이번 대미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우리 산업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됐다"며 "우리 기업들이 대미 수출 경쟁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다만 우리를 둘러싼 글로벌 통상환경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다"며 "국정기획위는 국익 최우선을 목표로 산업 현장과 각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며 글로벌 경쟁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형철 국정기획위 기획위원(성장동력TF 팀장)은 "향후 대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미 양국 산업이 리커플링(recoupling) 되면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 과제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이며, 이를 위해 강력한 산업정책 수립과 정부의 마중물 투자, 규제 합리화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