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전면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이라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국 반환공여지 중 개발이 가능한 구역 22곳, 약 72.4㎢(2,193만 평)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으며 이는 여의도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해당 부지는 의정부, 동두천, 파주 등 경기북부에 주로 분포돼 있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국방부에 검토를 지시한 국가적 아젠다이기도 하다.

김 지사 역시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전에 없던 기회”라며 개발 필요성에 공감했고, 지난 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통령과 이 사안을 논의한 직후, 5일에는 경기도 현안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김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간 지지부진했던 반환공여지 개발에 전환점을 찍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주도성’ 원칙에 따라 경기도가 중앙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개발방향을 발굴하고, 반환공여지 외 군 유휴지까지 포함한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전향성’ 측면에서는 단순한 지원 요청에서 벗어나 경기도 자체 TF 구성 및 선제적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철도망 연계 및 전례 없는 규제 완화까지 포함한 과감한 구상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지역중심’ 원칙에 따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문화·생활 중심의 맞춤형 개발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체적 방향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중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반환공여지 개발 TF’를 공식 발족하고,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화성 등 관련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가동한다.

TF는 무상양여를 위한 특례 도입, 파격적 장기임대, 특별입법을 통한 국가보상 등 과제를 본격 추진하며, 장기 미반환으로 도시 성장을 저해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특별 조치도 요구할 예정이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