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채 이자비용 연 13%씩 증가… 올해 30조 돌파

정부 '확장재정' 기조 속 잠재성장률 저하와 관세충격 등 세수불안이 우려돼 나랏빚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이 연평균 13%씩 증가해 올해 3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과감한 지출로 성장력을 높이고 세수를 확충하려는 목표지만, 정부부채 증가세가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이후 정부 재정 지출이 가속되면서 국채 이자비용이 급증했다.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2천억원으로 4년간 약 10조원 늘었다. 이는 연평균 13%씩 증가한 규모다.

올해 이자비용은 3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채는 국고채가 대부분이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국민주택채권도 포함된다.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2020년 16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6조8000억원으로 이자비용이 급증했다.

정부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세다. 2020년 3.4%, 2021년 3.2%에서 2023년 4.0%, 지난해 4.4%로 높아졌다.

2020년대 초반 코로나 팬데믹 당시 재정지출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최근 국채 이자비용이 전체 재정지출의 4%대 중반까지 치솟으면서 정부 재정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대규모로 발행된 국채물량의 만기도 도래하고 있다.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원, 내년 98조원 수준이다. 올해 두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것도 추가적인 변수다.

정부는 일시적인 세입-세출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정부의 올해 1~7월 한은 일시 차입한 자금은 113조9000억원에 달한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