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8.1% 증가한 728조 확장재정… AI·R&D 사상 최대 배정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728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자, 올해 대비 8.1% 증가한 확장재정 기조다. AI·R&D 분야에 사상 최대 예산 배정을 비롯해,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돌파, 국내총생산(GDP)의 51.6% 이르는 등 주요 변화가 나타났다.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재정지출(728조 원)은 올해 본예산보다 8.1% 늘어난 후, 2029년까지 매년 4~5%의 안정적 증가세로 운용될 예정이다. 향후 5년 동안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9년에는 1,788.9조원(GDP 대비 58%대)까지 관리된다는 중기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728조 원, 총수입 674조2000억 원(2025년 대비 3.5%↑)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임 정부가 2~3%대 긴축재정에 머무른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8.1%의 지출 증가로 경기 회복 의지와 경제 체질 전환을 동시에 꾀했다.


이재명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미래 혁신, 사회안전망, 지방 균형발전 등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정 순환 구조 마련을 목표로 한다.빠듯한 세수여건에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음에도 통합재정수지가 GDP의 2%,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가 GDP의 4%( 109 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적자 국채 110조 원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기로 한 만큼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 2000억 원으로 급증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51.6%로 높아진다.

정부는 올해보다 5조7000억 원 늘어난 35조 3000억 원을 연구개발(R&D) 분야에 배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폭 인상이다. AI 분야 예산도 3배 넘게 확대돼 10조 1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ABCDEF’ 첨단산업) 기술 개발에만 10조 6000억 원이 투입된다. 또, 국방(66조 3000억 원, 8.2%↑), 산업·중소기업·에너지(32조 3000억 원, 14.7%↑), 보건·복지·고용(269조 1000억 원, 8.2%↑) 예산 역시 두 자릿수 증액됐다.



생계급여액 인상, 아동수당(8세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 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 국립대학 지원(8733억 원), 지역화폐(24조 원), 고령화 대응 예산(27조 5000억 원)도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초혁신경제’ 실현을 목표로 재정의 성장 마중물 역할을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성과가 나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적 재정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단기적 재정여건 악화와 국가채무 상승, 선순환 시나리오 실현 여부가 주요 관건으로 꼽힌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