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서울시의원, “잠실주공5단지 정비사업, 송파구청도 적극 지원해야”

서울 송파구가 잠실주공5단지 정비사업과 관련해 특정 현수막 문제 등을 이유로 정비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9일 송파구청은 조합장 선거를 직선제로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조합장 변경 인가를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원내대표(국민의힘, 송파4)은 지난 2일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만약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주민을 볼모로 삼는 행정이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며“송파구청이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규제를 늘려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감사위원회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관련 국·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잠실주공5단지는 준공 후 약 50년이 지나 건물 구조물 안전성과 생활환경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각종 도시계획 이슈와 정책 보류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성배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제11대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활동하며 수년간 주공5단지 정비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수십 차례의 실무회의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으며, 당정협의회 등 각종 정책협의 자리를 통해 잠실주공5단지는 물론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초등학교 부지 문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었을 당시와 2022년 6월22일에 심의를 통과한 이후 2024년 4월 3일에 도계위 수권소위원회(도계위 산하 심의 소위원회) 심의를 재차 통과시키면서 학교 설립 문제를 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서울시,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 2번의 심의를 통과시키는 성과를 냈다.

또한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었던 공공보행로 문제도 이 의원이 심의위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지를 관통하던 비효율적 구조를 송파대로 변으로 조정함으로써 해소시켰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8월 2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근래 논란이 된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에 대해 “임대주택 주민들에게 오히려 가장 필요한 것은 한강뷰가 아닌 출퇴근 편의와 아이 돌봄을 위한 교육·교통·주거환경 개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해결 된 후 올해 6월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비사업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이 의원은 “이 모든 과정은 주민들과 뜻을 모아 수년간 서울시와 협의하고, 조합과 함께 애써온 결과물”이라며“그런데도 송파구청은 정치적 이유를 들어 재건축 발목잡기에 나서는데, 이는 서울시와 송파구가 강조하는 규제 개혁은커녕 규제를 강화하는 시대 역행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성배 의원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은 서울의 미래 주거 패러다임을 바꾸는 상징적 사업”이라며“주민들은 우리에게 행정을 통해 압박할 대상이 아닌 모셔야 할 분들로, 주민을 불안과 갈등 속에 몰아넣는 이러한 행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