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상습 체납 사과…"플랫폼 독점규제법 추진 어려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미국 통상 압력 때문에 플랫폼 독점 규제법은 추진이 어렵지만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수십 차례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과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실수였다며 사과했다.

주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때문에 플랫폼 독점규제법 추진은 어렵지만 갑을 관계를 다루는 법인 이른바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 후보자는 “과점 규제에 관한 플랫폼법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한국 경제의 갑을관계의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고, 그것이 최근에 플랫폼 경제까지 전염되어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빅테크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3의 애플리케이션 마켓 설치를 허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해외 사례에 관해서는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관악구 칼부림 사건을 계기로 가맹사업 분야와 배달앱에서 자영업자 보호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다.

청문회에서는 주 후보자의 상습적인 세금과 과태료 체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스쿨존 과속 2건을 비롯해 교통법규를 19번 위반했고 종합소득세와 지방세 29건을 체납해 집이나 자동차가 15번 압류된 적 있다.

주 후보자는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항상 저는 법과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원칙으로 살아오려고 노력은 했다”고 말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