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의원들 "검사 보완수사권 불가…설前 개혁법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8일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두고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며 설 연휴 전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는)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김용민·박주민·한병도·민형배 의원 등 26명, 조국혁신당 박은정·황운하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총 32명이 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일각의 우려처럼 중대범죄수사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고 검찰 기득권과 법조 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협치나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지연 방지를 위해 개혁안이 2월 설 연휴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처를 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려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