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혁의 목적은 명분 아닌 민생…국민 삶 개선이 기준”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개혁은 명분이나 대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민생 중심의 실용적 국정 운영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고통과 혼란만 키운다면 그것은 개혁이라 할 수 없다”며 “국정을 운영하는 이유는 오직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 “핵심은 권력을 빼앗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에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이념이나 진영 논리가 아닌 실효성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행정은 정치와 달리 효율적이면서도 남용 가능성이 없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여당 내 강경한 기류를 의식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는 예외적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주요 국정과제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시간이 갈수록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지는 만큼, 가능한 개혁 과제는 조기에 실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의 입법 협조와 정부 부처의 가시적 성과 창출도 함께 당부했다.

이날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의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업계의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며 벤처·스타트업의 제도 적응을 위한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청년·취약계층 지원, AI 등 미래 성장산업 육성, 안보 역량 강화, 재외동포 지원, 공급망 안정화,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