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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외로움 돌봄 정책’ 본격 시행한 잰걸음
1인가구 41만 시대…외로움은 ‘사회적 고위험’
1인가구 41만 시대…외로움은 ‘사회적 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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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외로움’을 개인의 심리 문제를 넘어 도시가 관리해야 할 사회적 위험 요소로 공식 규정하고, 이를 전담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해 정책 실행에 소매를 걷었다.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서도 최초란 드문 시도로서 행정이 돌보는 정책은 2026년을 기점으로 외로움 대응 정책을 시정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외로움정책과를 컨트롤타워로 한 1인가구·고립 예방 돌봄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이후 매년 6% 이상 증가하며, 고령·청년·중장년층을 가리지 않고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 고위험으로 분리가 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증가 속도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1인가구 증가는 △사회적 고립 △우울·고독사 위험 △경제적 취약 △안전 사각지대 확대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로서 행정 개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외로움은 방치될 경우 정신건강 악화, 고독사, 범죄 피해, 의료·복지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예방 가능 위험”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기존 복지·보건·주거·안전 정책에 흩어져 있던 외로움 관련 사업을 모두 통합했음을 전했다.
이로써 인천시는 15개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1인가구 정책을 단순 지원 사업이 아닌 도시 차원의 통합 돌봄 정책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 시행계획에서 인천시가 가장 강조한 키워드는 ‘연결’이다. 단순 금전 지원이나 복지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다시 잇는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대표 사업은 △1인가구 행복동행사업 △24시간 외로움 상담콜 △마음지구대 운영이다. 이런 계획을 외로움돌봄국에서 총괄하고 있다.
특히 ‘1인가구 행복동행사업’은 자조모임,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재무·생활 교육을 결합한 관계 회복형 사업이다.
2025년 3개 군·구 시범 운영에서 2026년에는 강화군·동구·연수구·부평구·서구 등 5개 군·구로 확대된다고 전하고 있다.
‘24시간 외로움 상담콜’은 심야·비대면 상황에서 고립 위험군이 즉각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폐파출소를 활용한 ‘마음지구대’는 지역 밀착형 상담·연결 거점 역할을 맡는다.
시는 외로움 문제의 근본 원인이 주거 불안과 경제적 취약에 있다는 점도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인가구 정책 예산 3,646억 원 중 3,040억 원을 주거 안정에 투입한다.
이에 주거급여 지원,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5개 사업이 집중 추진된다. 경제 분야에서도 긴급복지 지원, 노인 1인가구 생활코칭 연계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관계 회복과 소득 보완’을 동시에 겨냥한 사업이 포함됐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책의 지속성과 현장 실행력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외로움은 단기간 성과로 측정하기 어려운 만큼, 예산·조직이 정권이나 단체장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인천시는 시행계획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성과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정책에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가 방치하면 반드시 비용으로 돌아오는 사회적 위험”이라며, “시가 앞장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유준호 외로움돌봄국장은 “인천이 외로움 대응 정책의 하나의 모델이 되도록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겠다”라며, 인천시를 믿고 함께 고민하자고 말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