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 확대보기
이날 기자회견은 신 시장을 비롯해 안철수, 김은혜 국회의원이 함께해 국토부의 형평성에 어긋난 물량 동결 조치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일산·중동·평촌·산본은 확대…분당만 ‘가구 증가 제로’”
신 시장은 정부가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했지만, 분당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동결됐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일산은 5천 가구에서 2만4800가구로 약 5배 △중동은 4천 가구에서 2만2200가구로 5배 이상 △평촌은 3천 가구에서 7200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됐다. 반면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묶이며 연간 인허가 물량이 사실상 동결됐다는 것이다.
신 시장은 “같은 1기 신도시임에도 분당만 상향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며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분당 선도지구 신청 5만9천 가구…배정 물량의 7.4배”
분당의 재건축 수요도 수치로 제시했다. 2024년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천 가구로, 정부가 배정한 기준 물량 8천 가구의 약 7.4배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선도지구 신청에 참여했고, 평균 동의율은 약 9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동결했지만, 실제 이주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최소 3년 뒤 문제”라며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폐지하고, 관리처분 단계에서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분당은 동시 재건축 필수 구조”
분당의 도시 구조적 특성도 강조했다. 학교·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돼 있어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재건축을 허용할 경우 교통 혼잡과 생활SOC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분당 재건축 물량 상한을 연간 1만2000가구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신 시장은 “재건축 대상이 약 10만 세대에 이르는 분당은 이 방식이 유지될 경우 도시 전체 정비에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신 시장은 국토교통부에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완전 폐지 △분당의 동시 재건축 필요성을 반영한 별도 특별정비계획 및 지원체계 마련을 공식 요구했다.
끝으로 신 시장은 “분당은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상징이자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라며 “사업 준비가 완료된 분당의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전면 폐지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