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형 통합돌봄’ 도민 정책권고 백서 발간

경기도가 도민 참여를 통해 마련한 통합돌봄 정책 방향을 공식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며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했다.

도는 ‘도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을 주제로 추진한 2025년 도민참여 공론화 결과를 담은 정책권고 백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론화는 이번달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관련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공론화 과정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토론회와 이해관계자 토론회,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도민대표회의로 이어지는 단계적 숙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약 210명 규모로 운영된 도민대표회의는 무작위 선정과 공개 모집을 병행해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였으며, 청소년 10명이 참여해 미래세대 의견도 반영됐다.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이용 절차의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 △지역 중심 돌봄 공동체 및 돌봄 산업 생태계 조성 등 3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권고문에는 의료 인프라 취약지역 지원, 통합돌봄 서비스 절차 간소화, 돌봄 종사자 보호체계 구축, 미래세대 참여 확대 등 총 15개 세부 실행 과제가 포함됐다.

도는 이번 백서가 향후 통합돌봄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주요 기준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론화 전 과정을 담은 영상 백서도 함께 제작해 도민들이 정책 논의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김범용 경기도 공론화추진단장은 “도민참여 공론화는 통합돌봄 정책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한 중요한 합의 과정”이라며 “도민이 제안한 정책 방향이 실제 제도 설계와 정책 집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