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숙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와 재정 자립의 열쇠가 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고양시는 지난 31일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이어 일주일 만인 6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사실상 마련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 내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진통을 겪었으나, 최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병합 심사하며 급물살을 탔다.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특례시는 지난 2022년 1월 공식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일반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권한과 재정 구조에 묶여 있었다. 이로 인해 광역시에 준하는 복잡한 행정 수요와 대규모 도시 인프라 관리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름뿐인 특례시라는 비판 속에서 이번 특별법 통과는 ‘실질적 특례’를 채워 넣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의 핵심은 특례시 지원계획 수립과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점이다. 특히 기존에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던 사무 특례를 일원화하고, 특례시의 자율성을 높여줄 신규 특례 19건을 새롭게 포함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고양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춘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동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특례시 출범 4년 만에 드디어 특별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감회가 남다르다”며 “남은 국회 절차도 조속히 처리되어 108만 고양시민들에게 광역 수준의 고품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행정 전문가들은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고양시의 자치권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복지 정책 수립 시 경기도를 거치지 않는 직접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법안의 최종 공포에 대비해 세부적인 실행 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