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고등학교, 원거리 배정제도 구조적 문제 제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천6)이 부천시 고등학교 배정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교 지망 추첨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거리 배정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부천시는 학생이 지망 순위를 제출한 뒤 추첨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이지만, 실제로는 거주지와 먼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근거리 통학 원칙 훼손으로 인한 교육 형평성 문제 △장시간 통학에 따른 학생 건강권 및 학습권 침해 △생활권과 분리된 학습 환경으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가능성을 핵심 문제로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형식적으로는 선택권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원거리 배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학생은 왕복 통학 시간이 2~3시간에 달하는 등 과도한 통학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닌 교육정책의 근본적 문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학생의 삶과 직결된 기본권 문제”라며 “형식적 공정성에 머무는 제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개선 방안으로 △거주지 기반 근거리 우선 배정 확대 △생활권 중심 지망 구조 개편 △대중교통 여건을 반영한 통학시간 기준 도입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과도한 통학은 학생들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높이고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인 배정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