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이재명 대통령에 ‘부동산 5중고 해소’ 정책 건의

신상진 성남시장이 1주택 실거주자 보호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시는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에 ‘부동산 5중고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개 서한에서 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시는 “수도권 핵심 자족도시이자 1기 신도시 분당을 포함한 성남시가 각종 부동산 규제가 중첩 적용되면서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시행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약 51% 감소해 경기도 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까지 제한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당 재건축 정책 관련 형평성 문제을 제기하며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배정 물량을 최대 5배까지 늘린 반면, 선도지구 신청이 몰리고 높은 동의율로 실행력이 입증된 분당은 약 1만2000호 수준으로 묶여 있다”며 “타 지역 미지정 물량 약 1만7000호를 분당에 재배분하면 정부의 공급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도 주요 문제로 꼽으며, "성남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1.8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급증했고, 일부 가구는 세 부담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세 부담이 전월세 시장으로 전가돼 임차인의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금융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제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논의와 관련해서는 “제도가 폐지될 경우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최대 4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며 “고령층의 노후 자금 마련과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중첩된 지역 규제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공시가격 급등 △보유세 부담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 5중고’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3중 규제 재검토 및 단계적 해제 △분당 재건축 물량 재조정 △보유세 부담 완화와 실수요자 보호 대책 마련 △합리적인 금융 규제 완화 및 주거 이동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신상진 시장은 “시민들이 겪는 부담은 정상적인 시장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획일적 규제와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이 만든 결과에 가깝다”며 “불합리한 규제 구조를 개선해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