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 경기도의원 “예측 가능한 예산도 추경 의존”…여성가족국 운영 구조 문제 지적

경기도 여성가족국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도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지난 24일 제389회 임시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가족국과 관련 부서를 상대로 예산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고 개선을 촉구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것은 기관 간 협의 부실이다.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 사업’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은 본예산 단계에서 급식 지원 일수를 207일로 산정했지만, 경기도는 203일로 별도 편성해 추경을 통해 증액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초 산출조차 공유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협업 실패”라며 "급식 일수처럼 사전에 충분히 산정 가능한 항목임에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이는 결국 도정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군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서 대해서도 "시설 폐소와 개소 지연이 반복되며 예산 불용과 서비스 공백이 발생했다"며 "특히 수원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폐소 이후 대체 지원 방안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고, 청소년쉼터의 경우 최근 2년 간 개소 지연으로 불용액이 반복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평택시 청소년쉼터 역시 개소 일정이 다시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사전 점검 부족과 관리 체계 미비가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집행 계획과 일정 제시를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추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돼야 함에도, 예측 가능한 사업까지 사후 보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앞으로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