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희생자 모욕,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가짜뉴스와 국가폭력 희생자 모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을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나치 전쟁범죄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정비와 국가폭력 가담자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게 아니라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에 대한 제도 보완도 지시했다. 영상 등에 AI로 만든 콘텐츠라는 점을 표시하도록 하는 AI 표시 의무 확대와 소비자 피해구제 체계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중동전쟁 이후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는 가격과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가격을 올리거나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과 관련해 국민이 지급·사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행정을 당부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