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고발로 부실 강력 대응"

전국 활동 7개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김선홍 회장은 말한다. 세상에 이런 일이 ‘백주대낯’ 국민 주권 찬탈 행위가 벌어질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제 국민은 선관위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 대표들이 2026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인천 등 지역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을 비롯해 중앙선관위 위원, 사무총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처장 등 총 13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고발장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선거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모든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투표용지 확보와 배포는 선거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수십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고발인들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7선거구를 포함한 타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시간 연장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다는 것이다.

또한, 고발인들은 중앙선관위가 전국 투표소의 투표용지 수급 현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부족 가능성을 예방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이다. 이로 인해 선거관리의 신뢰성이 훼손됐고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고발인들은 수사기관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은 시민단체 측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입장에 따라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김선홍 회장은 인천에서도 투표용지 부실이 생겼다. 그러나 인천 지역이 이리 조용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단 한 표라도 시민들의 주권이 사표가 됐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부실이고 국민의 주권을 파괴한 행위로서 당락 결정과 관계없이 명백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선관위가 사전에 충분한 투표용지를 준비하지 못한 관리 소홀함과 감독 부실은 엄연한 귀책 사유다. 그간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가 왜 이렇게 선거와 관련해 논란을 불러왔고 비리 기관으로 온 국민에게 지탄받았는가? 비상설 해체 수준을 언급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