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박찬대 당선인 인수위도 없이 공직사회 장악 시도" 논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측의 공약 실행계획 제출 요구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은 9일 성명을 통해 “박찬대 당선인 측이 정식 시장직 인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업무를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요구로 행정 절차상 위법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박 당선인 측에서 지난 5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어 인천시 3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과 상견례를 가진 자리에서 시작된 당선인 측은 당시 공약 300여 건의 제목만 정리된 자료를 전달한 뒤 각 공약에 대한 실행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문제는 해당 요구가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기 이전에 이뤄졌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인천경실련은 '지방자치법'과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당선인이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이나 업무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정식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인수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캠프 관계자가 공무원들에게 정책 자료나 실행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권한이 없는 사적 요구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이 이에 응해 내부 자료나 비공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지방공무원법이나 정보공개 관련 법령 위반 소지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우려감이 크다고 했다.

또한 공약의 세부 내용조차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촉박한 기한을 정해 실행계획 작성을 요구해 공직사회 내부의 불만도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인천시 내부 익명게시판에는 “실행계획도 없이 말만 하면 되는 정치인들은 좋겠다”, “악덕 사장과 다를 바 없다”, “주말 근무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비판 글도 소개했다.

인천시 공무원노동조합 역시 우려를 나타냈는데, 노조는 “인수위도 꾸려지기 전에 주말을 끼고 촉박하게 업무를 요구하는 것은 조직 장악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향후 행정 동력과 조직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경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니라 새 인천시 정부의 운영 철학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들 또한 선거 과정에서 제기했던 정책 준비 부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쓴소리도 전했다. 이는 조직의 장악도 좋지만 순서가 있다는 지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실련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공기관 이전,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둘러싼 현안,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등 인천의 주요 현안은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선인은 성급한 업무지시보다 먼저 인수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지역사회와 행정조직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한 데 대한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새 시정이 출범도 전에 공직사회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