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2030 분노와 야권의 '온도 차'

6·3 지방선거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국민적 반발을 낳으며 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은 참정권 침해, 공정성 훼손 등을 내세우며 부실선거로 규정, 일부 재선거를 외치며 반발이 집단화하고 있다. 대학가에 나붙은 대자보가 이런 주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풍경이 됐다.

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참정권 침해 논란과 함께 이른바 쌍둥이 득표라는 후보간 득표수 일치 사례는 진상규명과 함께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요구 그리고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며 재선거 여론까지 일고 있다.

특히 서울 송파구를 비롯 인천 연수구 등 전국 곳곳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함께 쌍둥이 득표가 다수 확인되면서 유권자들의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투표권이 현장에서 무너졌다"며, 선관위 책임론을 제기하며 부정선거도 일부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는 쌍둥이 득표와 관련해서는 '우연'이라고 했지만 논란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는 국민적 의심은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집회와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헌법소원과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접수되는 등 법적인 공방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정치권 역시 혼란을 더하며 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심각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5선 중진 권영세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객관적으로 진 선거"라고 평가하면서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전국 단위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며 우선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으로 권 의원은 청년층과 일부 시민들의 정서와는 온도차가 크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실제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존재하는 만큼 단순히 정치적 패배의 관점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비판이다.

국민은 선거 결과보다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사법부가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법원 증거보전 결정과 관계기관 조사 착수가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차례 실패에 그친 선거관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투표권 보장과 공정한 선거 시스템의 확립이다. 진상조사와 수사 결과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든, 국민적 신뢰 회복 없이는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