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재외국민, 정착 지름길은 '국세청 온라인 세무 상담'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

한국의 경제성장과 선진국 도약, 이민 후 성공을 거둔 교민들이 증가하면서 고국으로 돌아오려는 재외 국민들이 늘고 있다.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얻은 재외국민 중 한국으로 영구 복귀한 규모는 해마다 1300~17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영주 귀국자 중 60대 이상의 장노년층 비율이 60%를 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복잡한 세제는 '유턴(U-turn)이들의 귀국을 망설이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해외에서 땀흘려 형성한 자산을 국내로 들여올 때 생길 수 있는 세무 리스크나 세금 걱정 때문에 국내 복귀 결정을 주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해외에 살면서 번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거주자로 보아 모두 과세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만연해 있었다. 국외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한국에도 세금을 내는지 등의 고민은 복귀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세금 불안을 불식시키고, 재외국민이 안심하고 해외 재산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국내 복귀를 앞둔 재외국민들의 세무 리스크를 덜어주고 안정적인 고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의 이달부터 운영하는 '온라인 1:1 맞춤형 세무 상담 서비스'이다. 2025년 기준 영주 귀국자의 60%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가 고령 귀국자들의 부담을 크게 낮춰줄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교민 다수가 거주하는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를 중심으로 상당한 상담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상담은 신청자의 편의를 고려해 시공간 제약이 없는 화상(Zoom) 또는 유선전화나 보이스톡 등 전화 방식으로 한다. 서비스는 국제조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국제세원담당관실 소속 전담팀 4명이 직접 맡는다. 상담 범위는 국내 세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거주자 판정 문제부터 해외 자산 관련 상속·증여·양도소득세,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국내 신규 사업 관련 민원 절차 등 국내 복귀와 연관된 세금 문제 전반을 아우른다. 개별 상황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나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적용 등 실질적인 절세 방안도 함께 안내해 효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국내로 복귀할 예정인 재외국민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지난달 23일 시작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세무 노출을 우려하는 교민들을 위해 '익명 상담'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상담 신청 시 성명, 나이,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은 상담 과정에서 파악된 일체의 정보를 철저히 비밀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무 상담 서비스가 해외에서 열심히 활동한 재외국민의 원활한 국내 복귀를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선진국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재외국민이라면 이해볼 것을 권한다. 국세청이 적극 돕겠다고 나섰으니 재외국민들은 줌을 활용하거나 전화 버튼만 누려면 길이 열린다.

절세미인 박영범 세무사 YB세무컨설팅 대표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