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인 소득 10년 새 95% 늘었지만…국민연금은 월 24만원

여성 노인의 소득 증가율이 최근 10년 동안 남성보다 높았지만 실제 연금 수령액은 남성의 6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소득 수준이 워낙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율만으로는 성별 노후소득 격차가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수급에 따른 여성 노인의 소득구성과 소비수준 변화 분석 연구’에 따르면 만 66세 이상 여성 노인의 총소득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9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 노인의 증가율은 72.2%였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여성 노인의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24만3000원으로 남성의 154만5000원과 큰 격차를 보였다. 증가율은 여성 쪽이 높았지만 실제 노후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은 여전히 부족한 셈이다.

연금 가입기간에서도 성별 차이가 뚜렷했다. 2024년 12월 기준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는 남성이 97만6000명, 여성은 18만5000명으로 남성이 약 5배 많았다.
국민연금 전체의 급여 수준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노령연금의 월평균 지급액은 65만7000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수급하는 연금의 종류에 따라 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달랐다. 국민연금만 받는 여성 노인은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면 전체 소비와 필수재 소비가 함께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기초연금만 받는 집단에서는 수급액이 늘어도 전체 소비는 물론 식비와 주거비 등 필수지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들의 연평균 총소득은 9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취약했다. 기초연금 인상분만으로는 실제 소비를 늘릴 여력조차 만들기 어렵다는 의미다.

여성 노인의 기초연금 의존도도 높았다. 2023년 기준 여성 노인의 전체 소득에서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2.2%로 가장 컸다. 10년 전보다 약 7%포인트 상승하며 근로·사업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을 넘어 최대 소득원이 됐다. 남성 노인의 기초연금 비중은 3.6%였다.

가구 유형별로는 혼자 사는 노인이 성별과 관계없이 가장 취약했다. 여성 단독가구는 기초연금과 자녀 등이 보내주는 사적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자산이 적을수록 기초연금 의존도 역시 커졌다.
연구진은 소득 하위 25% 수준의 취약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장기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고, 기초연금 수급자 사망 시 유족에게 80만∼10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를 깎는 부부 감액 제도에서 취약계층을 제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제도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기초연금의 역할과 목표,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