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비어가는 오산시… 조용호 시장, '마이너스 추경'으로 돌파구 찾는다

민선 9기 닻을 올린 오산시가 한정된 예산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메스를 들이대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전격 착수했다.

시는 재정 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고자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평가하고, 성과가 미진하거나 연내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을 과감히 도려내어 민생경제 안정, 시민 안전망 구축, 그리고 핵심 공약 사업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복안을 13일 발표했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외형적인 예산 규모 확장보다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철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민선 9기 재정 컨트롤의 최우선 이정표로 설정했다.


현재 오산시의 재정 지표는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7월 기준 필수 의무 경비와 진행 중인 계속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당장 수혈해야 할 예산만 약 60억 원이 부족하다.
이는 전임 민선 8기 시절 대규모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토목 사업이 일제히 쏟아지면서 지출 규모가 통제 범위를 넘어선 탓이다.

실제 시는 세교1터미널 용지 매입에만 순수 시비 516억 원을 기지급 완료했으며, 향후 치러질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인프라 정비에도 최소 150억 원의 시 재정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여기에 국·도비 매칭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과 복지 분야의 고정 지출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신규 정책을 추진할 여력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당장 다가오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부터 칼을 빼 들기로 했다. 진행 속도가 더디거나 정책 환경 변화로 예산 집행이 불필요해진 사업은 전액 또는 일부를 과감히 삭감한다.
단순히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긴축을 넘어,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민생 회복과 재난 안전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에 재배치하는 구조적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는 민선 9기 인수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재정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매뉴얼을 도입한다. 효용성이 떨어진 시책을 과감히 폐지하는 ‘시책일몰제’를 비롯해 잦은 이월사업 정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잣대 강화,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 예산 삭감 등 4대 혁신 과제를 단계적으로 밟아 나간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이날 오전 개최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예산 혁신과 건전재정의 당위성을 재차 역설했다.

조 시장은 한정된 지출을 효율적으로 쪼개 쓰는 '지출 다이어트'와 함께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국·도비 자원을 선제적으로 낚아채 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조용호 시장은 “예산을 얼마나 비대하게 편성하느냐보다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느냐가 도시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이번 재정 다이어트의 본질은 무조건적인 지출 줄이기가 아니라, 새어 나가는 돈을 막아 시민이 체감하는 오산의 진짜 변화를 만드는 데 있다”고 약속했다.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